취약 어르신 낙상 치료비·치매배상보험 지원…2027년 시행 예정

낙상사고 뒤 치료비가 걱정되거나 치매 가족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취약 어르신을 위한 통합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 보험업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사업 추진 계획이다. 두 사업은 올해 4분기에 세부 계획과 수행 업체를 정한 뒤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접수가 시작됐거나 모든 고령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돌봄 연계 대상 57만 명에 낙상 치료·회복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사업은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57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낙상사고 치료비뿐 아니라 금융교육과 헬스케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운영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맡는다.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타박·염좌·골절 등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회복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발표된 신청 방식은 치료 후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센터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원문에는 개인별 지급액과 한도, 보장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 시행 뒤 본인의 대상 여부와 사고 적용 기준, 제출 서류를 담당 기관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헬스케어 서비스에는 의료진의 전화 건강상담, 건강검진 결과 분석, 복약 안내, 만성질환에 맞춘 식단 추천 등이 포함된다. 증상에 맞는 병원과 의료진 안내, 진료예약 대행과 진료 뒤 관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어르신이나 생활지원사가 수행 업체의 센터에 신청해 이용하는 구조다. 수행 업체는 올해 4분기 중 선정할 예정이어서 실제 이용 창구는 후속 안내를 살펴봐야 한다.

보이스피싱 예방과 모바일뱅킹 이용법 등 대면 금융교육도 마련한다. 고립·우울을 겪는 어르신에게는 몸과 마음 건강을 살펴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결할 예정이다.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는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다.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신체 상해나 재물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치매 치료비 지급과는 보상 목적이 다르다.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가운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행 보험사를 선정하고 상품을 출시한 뒤 전용 콜센터를 마련해 가족·보호자의 보험금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세부 가입 조건과 보상 한도는 아직 이번 발표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가족은 향후 선정 공고와 약관에서 대상 조건, 보상 범위,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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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발표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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