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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진 같은 시·도·7일 처방 원칙 추진…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초진은 주소지와 같은 시·도 의료기관에서 받고 처방은 7일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입법예고안의 내용으로,…
취약 어르신 낙상 치료비·치매배상보험 지원…2027년 시행 예정
정부와 보험업권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대상 57만 명에게 낙상 치료·회복비와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고,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에게 무료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행은 2027년 1분기부터이며 세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참여 확대…건강검진 비대상자도 연구 참여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어도 모집기관의 연구참여 검사 절차를 거쳐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건강·유전정보를 모아 연구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참여 확대는 일반 진료나 치료 혜택…
민간구급차 GPS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달라지는 관리 체계
민간구급차의 위치·이동 경로·운행시간 등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관리 체계가 도입됐다. 환자 이송과 무관한 사적 이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이상 운행 자동 탐지는 내년 보강…
통합돌봄 고수요·저공급 지역 59곳…실태조사와 서비스 확충 계획
첫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고수요·저공급 지역이 59곳으로 분류됐다. 이 중 40곳은 인구감소지역이다. 정부는 지역계획 수립과 재택의료센터 확충 등을 추진한다. 조사상의 수요…
복지·돌봄 AI 로드맵 발표…스마트 홈부터 서비스 추천까지 단계적 추진
보건복지부가 AI를 활용한 복지·돌봄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스마트 홈·시설을 시범사업으로 검증하고, 2027년부터 복지서비스 추천을 추진한다. 반복 행정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연계, 본인 동의와 사람의 감독을 위한…
약국 이름·광고에 ‘창고·할인’ 제한 추진…표현별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의 세 유형으로 나누며, ‘최대·최고’ 등은 객관적…
초6에서 고2까지 건강 변화 살핀다…청소년 6년 추적자료 공개
질병관리청이 청소년건강패널조사의 2024년 원시자료를 추가 공개했다. 기존 자료와 함께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건강행태를 살펴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 과의존도와 고카페인 음료 섭취 빈도도 새 조사…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자 232만 명…실제 활동자는 67%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 2023년 기준 20개 직종의 면허·자격 보유자는 232.4만 명, 활동자는 155.7만 명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근무자는 96.9만 명이다. 의사 활동인력의 수도권 비중은…
동네의원에서 건강관리까지…일차의료 시범사업 9월 29일 시작 예정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120개 의원에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통합적 관리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 지역주민이 참여 의원에 등록하면 건강 상태에 맞는 관리와 상담을…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제…학업 목적 오남용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교육부·성평등가족부와 함께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예방 영상을 공개한다. 성적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에서 처방 없이 구입하지 말고, 질병 치료를 위한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독감 국가예방접종 물량 유지…대체 백신·공급 일정 확인하세요
KTV의 2026년 9월 23일 정책 설명에 따르면 독감 국가예방접종용 정부 조달 물량은 약 1천233만 도즈로 유지됩니다. 사노피 계약 물량은 녹십자사 제품으로 대체됐으며, 추가 공급과 대상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