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1658개 제출서류 간소화…신청할 때 정보 확인에 동의하세요

행정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발급받고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1658개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간소화된 서비스에서는 신청자가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담당 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민원이든 모든 서류가 없어지는 방식은 아니므로, 신청하려는 서비스의 제출서류와 공동이용 동의 항목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사업자·생활요금·육아 등 여러 분야에 적용

분야별로는 소상공인·사업자 서비스가 535개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노인·취약계층·보훈 서비스 204개, 생활·세금·요금감면 193개, 학생·청년·교육훈련 124개, 신혼·임신·출산·육아·다자녀 107개 등도 포함됐다.

자격확인, 근로자, 농어민 분야 등에서도 간소화를 진행했다. 이 숫자는 간소화한 행정서비스의 개수이며, 새로 생긴 지원금 종류나 지원 대상 인원을 뜻하지 않는다.

신청자는 이용할 행정서비스의 안내에서 제출서류와 행정정보 확인 동의 항목을 먼저 살펴보면 된다. 담당 기관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직접 발급해 제출하는 절차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이번 원문에는 개별 서비스 전체 목록이나 각 서류의 대체 범위가 담겨 있지 않다. 모든 증빙을 일괄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보다 신청 화면이나 담당 창구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청년·육아·요금감면처럼 분야가 같아도 신청하는 서비스마다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정보 확인 동의가 끝난 뒤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도별 간소화 실적은 2024년 421개, 2025년 679개, 올해 3분기 558개다. 처리기관별로는 지방정부 서비스가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은 2025년 174종에서 2026년 181종으로 늘었다. 여러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처리하는 행정서비스 143종을 표준화해 담당 공무원의 정보 확인도 지원했다.

행안부는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계속 발굴해 간소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의 자격 심사 자체를 없애는 정책은 아니며,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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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발표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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