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비교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추천 순서뿐 아니라 어떤 금융회사의 상품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러한 비교·추천 과정과 광고에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28일 자료에서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11월 9일까지이며, 아래 내용은 현재 시행이 확정된 규정이 아닌 개정안 기준이다.
예금 비교 플랫폼에 등록요건을 마련한다
현재 감독규정에는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이 없어 해당 업종으로 등록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해 온 온라인 예금중개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등록업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대상 서비스에는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가입을 중개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간편결제 충전금을 이용자 명의의 은행 예금으로 연결하는 서비스와 온라인 쇼핑몰 입점 판매자의 정산계좌 개설을 중개하는 서비스도 해당한다.
온라인 채널 사업자의 등록요건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기준을 준용하되, 예금상품에 맞는 교육기준과 이해상충 방지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이다.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개사업자의 등록과 영업에 관한 제도 개편이다.
추천 순서와 경품에 소비자 보호 기준을 둔다
개정안의 이해상충 방지기준은 금리가 높은 순서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에 따라 상품을 배열하고, 은행·저축은행·신협 상품을 구분해 보여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수료 때문에 상품 배열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담겼다.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중개할 수 있도록 전속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정안의 비교 의무가 시장의 모든 상품을 비교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계약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캐시백 등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금상품 중개한도는 플랫폼별로 금융회사별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로 설정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상품의 중개는 금지할 계획이다.
알고리즘 재검증은 연 1회 이상 의무화할 예정이다. 검증기관은 코스콤에서 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까지 확대해 다른 기관의 재검증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비교·추천 의무와 알고리즘 재검증은 온라인 대출 중개업자에게도,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모든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플랫폼 이름보다 실제 계약 상대방을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보장성 상품에 적용되는 오인광고 금지 규정을 전 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개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부각해 소비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을 금융회사가 아닌 중개업자로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소비자가 자료에서 짚어둘 대목은 비교·추천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실제 금융계약의 상대방이 구분된다는 점이다. 상품을 고를 때는 플랫폼 이름과 함께 해당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확인하는 데 이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예고 기간 이후 절차와 시행 시점을 구분해야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 중인 사업자는 등록신청과 심사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부터 6개월간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도 포함됐다. 따라서 예고 시작일을 새 규정의 시행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출처: 금융위원회, 2026년 9월 28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보도참고자료. 제공된 원자료의 텍스트를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재구성했다.
출처·참고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6.9.28. ~ '26.11.9.)
위 원자료의 텍스트를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하여 재구성했습니다.
자료 발표일: 2026-09-28
이 기사는 AI 보조 도구로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는 설명용이며 실제 제품·현장 촬영 사진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