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장 재건축이나 청정수소 설비 투자를 준비하고도 절차와 제도 때문에 기다리는 사업들이 있다. 정부는 10월 1일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 애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녹색전환·이차전지·첨단센서 등 7조 9000억 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발표된 금액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일괄 지급하는 지원금 총액이 아니라, 이행을 지원하려는 프로젝트의 규모를 뜻한다.
전기차 공장·청정수소, 대기 중인 투자의 절차 단축
울산에서는 H사가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재건축하고 있다. 정부는 인허가와 영향평가가 장기화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울산시와 기업의 업무협약 등을 통한 패스트트랙을 지원한다. 관련 절차를 3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해 약 4조 원의 신규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원스톱 지원 전담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정해 절차를 조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절차 처리 기간을 줄이려는 계획이며, 공장 준공이나 투자 완료 시점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청정수소 분야는 지난해 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가 취소되면서 기업의 설비 투자 결정에 어려움이 생겼다. 정부는 10월 중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의 평가 배점을 높이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투자이행 지원 규모는 약 3조 원으로 제시됐지만 사업자 선정 후 확정된다.
이 밖에 무안 국가산단의 신속 지정을 통해 절차를 1년 이상 줄여 7615억 원 규모 투자 조기이행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를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확대해 702억 원 신규투자를 촉진하고, 수중음향센서 전문기업의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지원해 제조시설 증설에 따른 400억 원 신규투자를 돕는다.
반도체 팹 공사·설비 절차 개선…태양광·수소도 포함
반도체 공장인 팹 설치에 한해 전기·통신공사의 통합발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분리발주가 의무였던 공사를 함께 발주할 수 있도록 해 팹 증설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돕는 취지다.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통합발주 허용으로 확대해 읽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를 보호하는 실린더캐비닛도 개선 대상이다. 여러 설비를 설치할 때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하도록 해, 일부를 설치할 때마다 절차를 반복하며 장비 사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인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을 계속하는 특성과 주민참여형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합리화한다. 건물 내 단독개질기 설치는 적절한 안전장치 도입을 전제로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신속 지정을 추진한다. 안전조건 없는 일반 허용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부생복합발전 시설의 LNG 혼입 신기술 도입과 관련해서는 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자료에 제시된 697억 원은 연료비용 절감 규모로, 공장 신규투자액이나 보조금과 성격이 다르다.
전력반도체·로봇 연구개발…실제 적용은 후속 내용 확인
차세대 전력반도체에서는 8인치 이상 대구경 웨이퍼 공정장비의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필요한 고에너지·경량화 이차전지 확보를 위해 상용 배터리 성능 개선과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로봇 분야의 취약부품인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의 집중 개발을 위한 전용 연구개발 사업도 신설한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인 BTO의 운영비 조정사유에는 주간 근로시간 제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변동 등을 명시한다.
정부는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추가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각 연구개발 사업의 신청기간이나 기업별 지원금액, 상세 선정요건까지 제시돼 있지는 않다.
관련 기업은 발표된 개선 방향과 자사 사업의 적용 범위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 후속 사업 공고와 제도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실제 신청·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의 효과도 계획 발표와 이후 투자 집행 실적을 나눠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대상 | 발표된 지원 방향 | 확인할 조건·범위 |
|---|---|---|
| 울산 전기차 공장 | 약 4조 원 신규투자 지원, 절차 1년 이내 단축 추진 | 인허가·영향평가 패스트트랙 계획 |
|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 10월 중 입찰시장 개설, 약 3조 원 투자이행 지원 | 규모는 사업자 선정 후 확정 |
| 반도체 팹 |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허용 | 팹 설치에 한정 |
| 이차전지 소부장 |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 대상 확대 |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확대 |
| 전력반도체·로봇 | 공정장비·실증 인프라와 취약부품 연구개발 지원 | 상세 신청요건은 후속 공고 확인 |
출처·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재정경제부 · 7.9조 규모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지원…첨단·신산업 규제 합리화
위 원자료의 텍스트를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하여 재구성했습니다.
자료 발표일: 2026-10-01
이 기사는 AI 보조 도구로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는 설명용이며 실제 제품·현장 촬영 사진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