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지원이 줄고, 대기업으로 커지면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런 성장의 걸림돌을 줄이고 중견기업의 독자 기술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일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기술개발, 성장단계별 지원, 지역 기반 확충, AI·탄소중립 대응이 주요 축이다. 당장 신청 가능한 단일 지원사업 안내와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데카코어, 개별 부품을 넘어 시스템 단위 기술 개발
데카코어(Deca-core)는 독자 기술력과 지식재산을 가진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개별 소재나 부품을 넘어 시스템 단위의 10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사업은 내년부터 2035년까지 1조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업계와 기술·공급망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후보과제를 발굴한다. 따라서 발표된 1조 원을 특정 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이나 이미 집행된 실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지원 범위는 핵심 소재·부품·장비·공정·완제품의 기술개발부터 특허·표준, 판로·인증 등 상용화와 해외진출까지 이어진다. 공급망 병목이나 해외의존 품목도 무역데이터와 업계 수요조사를 토대로 발굴해 독자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장단계별 지원…졸업 5년 유예는 법 개정 추진
정부는 중견 후보기업, 초보 중견기업, 선도 중견기업의 단계별로 연구개발·실증·생산·수출 지원을 연결한다. 후보기업에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성과를 신뢰성·양산평가와 후속 사업화로 연계하고, 초보 중견기업에는 금융·연구개발·설비 지원의 절벽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선도 중견기업에는 해외 대형 프로젝트 발주정보, 협력업체 매칭, 입찰 준비와 수주 보증을 연계 지원한다.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와 대기업·중소기업만으로 구분된 법령·제도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이 성장해 대기업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최초 5년 동안 중견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졸업 유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므로 이미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확정 시행 제도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지역 투자·AI 전환, 정책 목표와 실제 지원 조건 구분
지역 중견기업에는 13조 7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뒷받침해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역 성장엔진과 연계한 투자 인센티브, 정책금융·인력·인프라 지원을 함께 추진하고 중견·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의 상생형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AI 전환은 2030년까지 제조원청 중견기업의 50%인 350개 사를 지원하는 목표다. 소재·부품, 엔지니어링, 엔터프라이즈, 에너지 등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AI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중견기업 M.AX를 추진한다. 모든 중견기업의 절반이라는 범위로 확대해 해석하면 안 된다.
철강·화학 등 탄소 다배출 분야의 친환경 설비투자와 제조현장 안전전환도 지원한다. 이날은 월드클래스 플러스 신규 선정기업 10개 사에 선정서를 수여하는 일정도 있었으며, 이 선정 결과는 앞으로 후보과제를 발굴할 데카코어 프로젝트와 별개의 내용이다.
기본계획은 여러 사업과 제도 개선을 묶은 정책 방향이다. 발표문에는 사업별 신청기간, 기업별 지원 한도나 상세 선정요건이 일괄 제시돼 있지는 않다. 관련 기업은 성장단계와 기술·설비·수출 수요를 정리한 뒤 후속 공고와 법 개정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 된다.
| 정책 축 | 발표된 내용 | 현재 구분할 점 |
|---|---|---|
| 데카코어 | 내년~2035년 · 1조 원 규모 · 10대 초격차 기술 | 연내 기획위원회 구성·후보과제 발굴 계획 |
| 성장사다리 | 후보·초보·선도 중견기업별 지원 연계 | 개별 사업 신청요건은 후속 공고 확인 |
| 중견기업 졸업 유예 | 대기업 요건 해당 후 최초 5년 지위 유지 추진 | 중견기업법 개정 추진 사항 |
| 지역 기반 확충 | 13조 7000억 원 이상 투자 뒷받침 | 투자 지원 방향, 기업별 현금 지급액 아님 |
| AI 전환 | 2030년까지 제조원청 350개 사 · 50% 지원 목표 | 대상 범위는 제조원청 중견기업 |
| 친환경·안전 전환 | 탄소 다배출 분야 설비투자·제조현장 안전 지원 | 세부 지원사업과 적용 조건 확인 |
출처·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산업통상부 · '10대 초격차 기술' 중견기업 키운다…2035년까지 1조 원 투입
위 원자료의 텍스트를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하여 재구성했습니다.
자료 발표일: 2026-10-01
이 기사는 AI 보조 도구로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는 설명용이며 실제 제품·현장 촬영 사진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