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위해 새집을 먼저 샀거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제 혜택의 적용기한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9월 29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일시적 2주택, 매입임대 아파트, 상생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조정이 담겼다.
정부는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10월 1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글은 해당 발표를 바탕으로 주택 관련 변경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주택의 소재지와 임대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타면 특례기간 2년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가 이번 조정 대상이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집이 두 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구에 같은 단축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 주택과 새 주택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취득·계약·양도 시점에 적용되는 경과규정도 함께 살펴야 한다. 기존 계약에 새 기한을 일괄 대입하기보다 해당 세목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기한과 거주주택 특례는 별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에 양도기한을 둔다. 발표 기준 내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특례를 유지하며, 의무임대기간이나 재건축·재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의 기한을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의무임대기간 종료일인 등록말소일부터 1년까지 적용한다. 중과 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며, 두 경우가 겹치면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임대사업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 동안 적용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발표에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우대가 제시됐다. 임대 아파트 자체를 파는 기한과 거주주택의 특례기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상생임대는 임대 종료 뒤 양도 시점까지 확인
상생임대주택은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인 상생임대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제도다. 발표는 기존 제도를 2년 동안 상생임대하면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개정 내용은 상생임대 특례를 당초 예정된 올해 12월 31일에 종료하고, 상생임대가 끝난 뒤 1년 안에 양도한 주택에 한해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적용 가능한 최종 기한은 최대 2029년 12월 31일이다.
최대 기한이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상생임대 종료일부터 계산한 양도기한과 최종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거주요건 면제만으로 모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지 말고, 계약과 보유·양도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지원은 1년 연장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포함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도 같은 기한까지 연장한다. 비수도권이라는 지역 조건과 준공 후 미분양이라는 주택 조건을 함께 충족하는 대상에 관한 지원이다.
이번 정리는 2026년 9월 29일 발표를 기준으로 하며, ‘올해’와 ‘내년’도 해당 발표연도를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 실제 양도 계획을 세울 때는 주택별 소재지, 취득·계약일, 등록말소일, 임대 종료일을 정리해 해당 세법과 경과규정에 대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구분 | 발표 내용 | 확인할 기준 |
|---|---|---|
| 일시적 2주택 | 특례기간 3년 → 2년 | 종전·신규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경과규정 |
| 매입임대 아파트 | 기본 양도기한은 내년 12월 31일 | 의무임대 종료·정비사업에 따른 별도 기한 |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 등록말소일부터 5년 유지 | 임대 아파트의 양도기한과 구분 |
| 상생임대주택 | 임대 종료 이후 1년 내 양도 | 최대 2029년 12월 31일과 개별 종료일 |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 지원기한 1년 연장 | 지역·주택 요건과 세목별 대상 |
출처·참고자료
www.korea.kr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내달 1일 시행
위 원자료의 텍스트를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하여 재구성했습니다.
자료 발표일: 2026-09-29
이 기사는 AI 보조 도구로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는 설명용이며 실제 제품·현장 촬영 사진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