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의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이 내년부터 높아진다. 정부는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변경은 신고포상금의 최대 한도를 올리는 내용이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받는 대지급금이나,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와는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
신고포상금 상한 2억 원,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개정안에 따라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인상된다. 적용 시작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상한액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뜻한다. 신고만 하면 누구나 2억 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발표에는 개별 신고의 포상금 산정 기준이나 신청 절차가 자세히 제시돼 있지 않아, 실제 신고를 검토할 때는 관련 공식 안내에서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임금체불 신고에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신고자의 제보가 부정수급 조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상한 인상의 배경이다.
대지급금은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회수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번 발표는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신고 유인을 높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고,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급금이다. 신고포상금 상한 인상을 노동자의 체불임금 보장액이 2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징수 강화와 도산대지급금 범위 확대도 함께 추진
고용노동부는 올해 대지급금 제도를 여러 방향에서 개편해 왔다고 밝혔다. 사업주의 변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했고, 지난 5월에는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첫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는 종전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발표에서 별도로 소개한 도산대지급금 개편 내용으로, 신고포상금 상한 인상과 구분해야 한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융자 상한액도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과 같은 2억 원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지만, 이쪽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융자의 한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 인상을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했다. 사업주의 체불 청산 책임과 피해 노동자 보호를 함께 강화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 구분 | 대상·목적 | 발표된 변경 내용 |
|---|---|---|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 | 2027년 1월 1일부터 상한 1억 원 → 2억 원 |
| 도산대지급금 ‘임금등’ | 체불 노동자 생계 보호 | 지급 범위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체불 청산 지원 융자 |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 상한 1억 5000만 원 → 2억 원 |
| 변제금 징수·신용제재 | 사업주의 변제 책임 강화 | 국세 체납처분 절차 도입·5월 2057명 신용제재 |
출처·참고자료
www.korea.kr ·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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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발표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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