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름·광고에 ‘창고·할인’ 제한 추진…표현별 기준은

약국 이름이나 광고에서 눈길을 끄는 표현을 사용할 때 따져야 할 기준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6일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제한 표현과 판단 취지를 담은 개정안 안내다. 모든 예시 표현이 지금부터 일괄 금지됐다는 내용으로 읽기보다, 표현별 조건과 앞으로 진행할 입법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한다.

표현별로 다른 제한 취지…‘최고’에는 근거 조건

개정안은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의 세 유형으로 제한 기준을 나눴다.

‘창고’, ‘마트’, ‘공장’ 등은 약국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제시했다. ‘할인’, ‘특가’, ‘저렴’ 등은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에 포함했다.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은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할 경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규정했다. 이 유형은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다른 예시와 함께 무조건 금지되는 단어 목록처럼 정리해서는 안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추진은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상위 법률의 시행일과 세부 기준의 개정 절차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 마련하는 금지 사항을 약국 현장에서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약국 운영자는 최종 개정 내용과 현장 안내에서 명칭·표시·광고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원자료에는 기존 약국의 명칭 변경 기한이나 위반 시 처분 수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그 내용을 확정된 규정으로 추가할 수는 없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가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국 이름에 붙은 규모·가격 표현이나 최상급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지와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발표는 약국 명칭·광고의 관리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특정 약국의 위반 여부를 판정하거나 특정 의약품의 가격·효과를 평가한 자료는 아니므로, 실제 적용은 최종 규정과 해당 표현의 사용 맥락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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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발표일: 2026-10-07

이 기사는 AI 보조 도구로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는 설명용이며 실제 제품·현장 촬영 사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