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시설에 50억 원 지원…선정 지역과 주민이 확인할 점

집 가까운 곳에서 임신·출산·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2일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지방정부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는 데 쓰는 재원이다. 주민이 개인 지원금 신청을 시작할 수 있다는 발표로 받아들이기보다, 거주 지역이 선정됐는지와 앞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이 필요한 시설을 직접 제안하는 사업

이번 사업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공백을 파악하고,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을 제안하도록 설계됐다. 정해진 시설 유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서 지역별 필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공모 대상은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다. 행안부는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28개 사업을 심사해 지원할 지방정부를 정했다.

지원 총액은 특별교부세 50억 원이다. 지방정부별 신청액 등을 고려해 지역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최종평가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단양군에는 전체 지원 규모 안에서 재원을 추가 배분한다. 모든 지역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선정 지역은 원문 표기를 기준으로 전남광주 동구·담양군,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세종시, 충북 단양군·영동군, 전북 고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밀양시다. 같은 이름의 동구가 있어 지역명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선정 지역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은 6곳, 인구감소관심지역은 3곳이다. 행안부는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영유아 돌봄 수요가 큰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반지역에서는 세종시가 선정됐다. 발표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체 인구 중 0~5세 인구 비중이 4.9%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이번 선정에는 지역의 돌봄 수요도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발표는 사업 선정과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지역별로 조성할 시설의 상세 명칭·위치, 개소일, 이용료, 이용 대상이나 주민 신청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시설을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행안부는 부지 선정부터 설계·착공·준공·운영까지 추진 상황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우수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에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운영까지 이어지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지자체가 내놓는 후속 공지에서 시설 위치와 개소 예정일, 거주지·연령 등 이용 조건, 예약이나 신청 절차를 확인하면 된다. 기존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이번 사업의 시설 조성 계획과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확인 항목	발표 내용
지원 용도	지역맞춤형 임신·출산·보육 기반시설 조성
지원 규모	지방정부 10곳에 특별교부세 총 50억 원
배분 방식	지역별 최대 5억 원 지원 안내, 단양군은 전체 규모 안에서 추가 배분
주민 이용 안내	시설별 개소일·이용 조건·신청 방법은 후속 공지 확인

위 원자료의 텍스트를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하여 재구성했습니다.

자료 발표일: 2026-10-12

이 기사는 AI 보조 도구로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는 설명용이며 실제 제품·현장 촬영 사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