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강원·충남 각 66억 원…지역별 배분과 추진 사업

지방소멸 대응에 쓰이는 광역 단위 재원 가운데 일부가 사업 계획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투자계획 평가를 처음 도입하고 15개 시·도에 500억 원을 차등 배분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는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각각 66억 원을 받는다. 이는 이번 평가에 따른 배분액으로, 각 지역이 받는 기금 전체 규모를 뜻하지 않는다. 주민 생활에 어떤 사업으로 연결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역지원계정 일부를 투자계획 평가로 배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금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시·도에 배분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나뉜다.

광역지원계정은 그동안 인구와 재정 여건을 반영한 산식으로 자동 배분했다. 올해부터는 산식 배분 1500억 원, 투자계획 평가에 따른 배분 500억 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500억 원으로 활용한다.

이번 평가는 시·도가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시·군 간 협력을 이끄는지를 살폈다. 광역 단위 추진의 필요성과 효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 실행 가능성, 시·도의 기획·조정 역할 등이 평가 항목이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강원은 영월·화천에 주거를 중심으로 의료·돌봄·교통 서비스를 연계하는 생활권 거점인 주민행복마을을 조성한다. 도가 시·군과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재원 분담과 성과 관리에 참여하며, 기초지역의 사업 기획 역량을 높이는 컨설팅도 추진한다.

충남은 보령·청양의 주민행복마을과 AI 통합돌봄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한다. 도가 사업 방향과 시·군 간 역할을 조정하고, 시·군이 주민 수요에 맞춰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충남은 지역활력 프로젝트 기획지원단을 통해 9개 시·군의 지역문제 진단과 사업 발굴·기획,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여러 지역의 서비스와 사업을 연결하는 광역 단위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다.

다른 지역의 투자계획에도 생활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경남은 여러 지역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지원해 재활의료 기반을 확충한다.

충북은 식료품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달리는 만물상을 운영한다. 인천은 옹진군·영종구·제물포구를 잇는 교통체계를 지원해 지역 간 이동과 생활권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기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광역 차원에서 추진하고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재원으로 광역지원계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의 효과는 향후 실제 운영과 지역 주민의 이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이번 자료는 기금 배분과 투자계획을 소개한 것으로, 주민 개인의 지원금 신청 공고는 아니다. 사업별 개소일, 이용 대상과 비용, 신청 방법이나 교통 운행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관련 지자체와 운영기관의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평가에 따른 배분액	지역
각 66억 원	강원특별자치도·충청남도
각 34억 원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충청북도·전북특별자치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각 26억 원	전남광주(종전 광주)·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경상북도
각 17억 원	인천광역시·전남광주(종전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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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발표일: 2026-10-12

이 기사는 AI 보조 도구로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는 설명용이며 실제 제품·현장 촬영 사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