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지역에 따라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여건이 얼마나 다른지 분석한 첫 전국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3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와 서비스 기반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돌봄 수요가 높고 공급은 낮은 유형으로 분류된 지역은 59곳이었다. 조사 결과는 지역별로 보완할 서비스를 정하는 근거다. 특정 지역의 주민이면 자동으로 서비스를 받거나, 반대로 해당 지역 밖에서는 돌봄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돌봄 수요와 공급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
이번 조사는 전국 시군구의 수요와 주요 서비스의 공급 수준·분포·접근성을 같은 지표로 분석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지역 유형은 저수요·저공급 119곳, 고수요·저공급 59곳, 고수요·고공급 38곳, 저수요·고공급 13곳으로 나뉘었다. 고수요·저공급 지역에는 부산 영도구·기장군 등 대도시와 여러 도의 시군 지역이 함께 포함됐으며, 40곳은 인구감소지역이었다.
노인 수요 분석에서는 중장기 돌봄이 예상되는 잠재군을 320만 8000명, 향후 5년 내 우선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을 98만 3000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정책적 분석 집단으로, 모두 통합돌봄 대상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대상과 서비스는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주거환경, 가족돌봄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서비스별 충족률과 접근성 차이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충족률은 방문요양 96.9%, 장애인활동지원 89.7%, 방문건강관리 75.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단기보호 1.5%, 긴급돌봄 지원사업 7.0%, 장애인건강주치의 16.9%, 재택의료센터 17.7%는 낮게 나타났다.
이 비율을 개인의 신청 승인 확률이나 실제 서비스 이용률로 읽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확대해야 할 공급의 잠재적 목표와 재원 투입 우선순위를 진단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서울·경기 등이 참여하지 않아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됐다는 설명도 함께 제시됐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 25.5%, 인구감소지역 10.7%였고, 재택의료센터는 각각 20.6%, 8.3%였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도로망 기준 평균 이동거리도 인구감소지역은 20.8km로 그 외 지역의 10.9km보다 길었다. 서비스의 종류와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한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지역계획 수립과 재택 서비스 확충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정부에 세부 자료를 제공한다. 시군구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하며, 교육과 지역별 맞춤형 상담도 지원한다.
재택의료센터는 9월 말 기준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릴 계획이다. ICT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수행기관도 올해 229개소에서 내년 259개소로 확대한다. 공급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돌봄센터 확충과 지역특화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한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시설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단기보호 기관 확충, 섬 지역 교통비용 지원 강화, 취약지 장기요양 인력 지원 확대도 계획에 포함됐다. 목표 금액이 현재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통합돌봄이 필요한 주민과 가족은 거주지 시군구 담당 창구에서 개인별 대상 여부와 연계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확충 계획과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는 구분해야 한다. 8월 31일 기준 서비스 연계자는 7만 8677명이며 1인당 평균 3.5건이 연계됐지만, 이 평균이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준은 아니다.
| 구분 | 조사·발표 내용 | 해석할 때 주의할 점 |
|---|---|---|
| 지역 유형 | 고수요·저공급 59곳, 이 중 인구감소지역 40곳 | 개인의 서비스 자격을 결정하는 목록이 아님 |
| 노인 핵심군 | 98만 3000명 추정 | 수요 분석 집단이며 자동 지원 대상이 아님 |
| 충족률 | 수요 대비 서비스 공급 수준 | 신청 승인 확률이나 개인 이용률과 다름 |
| 재택의료센터 |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 목표 | 향후 단계적 확충 계획 |
| 지역계획 | 시군구 11월·시도 12월까지 수립 |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별도 확인 |
출처·참고자료
www.korea.kr · '통합돌봄 서비스 부족 시군구 59곳'…실태조사 첫 발표
위 원자료의 텍스트를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하여 재구성했습니다.
자료 발표일: 2026-10-13
이 기사는 AI 보조 도구로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는 설명용이며 실제 제품·현장 촬영 사진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