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를 처음 이용할 때 의료기관을 어느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지, 약을 얼마나 처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내용은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춘 하위 규정 개정안이다.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는 단계이므로 현재 모든 의료기관에 새 기준이 적용됐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초진은 주소지 기준, 일반 진료는 대면 이력 확인
개정안의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다. 대면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라면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상 대상자는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초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초진 처방은 7일 이내, 이력 확인 시 제한적 예외
초진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을 확인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약국 밖에서 조제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복약지도·배송 관련 준수사항도 마련한다. 이번 발표를 모든 지역에서 의약품 배송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본인확인·화상진료 원칙과 플랫폼 인증도 마련
의료인은 진료 전에 본인 여부와 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진료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을 허용하도록 절차를 정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운영자는 운영방식과 이용료, 정보 안전성 조치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인 운영자는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확인과 정보 보호 등의 적정성을 평가받는다.
시행규칙·행정처분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9일이다. 별도로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실제 이용 전에는 확정된 규정과 의료기관의 대상 확인 안내를 살펴야 한다.
| 확인 항목 |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
|---|---|
| 일반 대상 | 같은 의료기관·6개월 이내·같은 증상 대면진료 이력 |
| 초진 지역 | 주소지와 같은 시·도 원칙, 법령상 예외 대상 존재 |
| 초진 처방 | 7일 이내 원칙, 이력·의료인 판단 요건 충족 시 한 차례 30일 이내 |
| 진료 방식 | 화상통신 원칙,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 허용 |
| 의견 제출 | 시행규칙 등 11월 9일, 시행령 11월 2일까지 |
출처·참고자료
www.korea.kr · 비대면진료 초진, 주소지 같은 시·도에서…처방은 7일치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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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발표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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