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생활하는 돌봄 이용자의 이상징후를 일찍 살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추천과 신청을 연결하는 AI 체계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
이번 발표는 서비스 도입과 기술개발, 제도 정비의 방향을 담은 로드맵이다. 모든 가정이나 시설에서 이미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안내는 아니다. 돌봄 현장과 복지행정에서 무엇을 바꾸려는지, 어떤 검증과 권리 보호 장치를 마련할지 나눠 살펴봤다.
스마트 홈·시설은 시범사업 검증 뒤 확산
재가 돌봄에는 AI 기기와 장비를 결합한 스마트 홈을 도입할 계획이다. 움직임이나 응급호출 같은 개별 정보에 더해 생활패턴·건강상태·대화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하고,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감지해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시설에는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움직임 감지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시설 모델을 마련한다. 종사자가 이용자 상태를 살피고 이상 상황에 대응하도록 지원해, 반복적인 순회 업무 부담을 줄이고 대면 돌봄에 더 집중하게 한다는 취지다. 실제 업무 감소와 서비스 개선은 앞으로 검증할 효과다.
복지부는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검증한 뒤 적용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재가 돌봄은 노인에서 장애인으로, 가정에서 복지관·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로 확대한다. 시설은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부터 시작해 민간시설로 확산하고 시설 유형별 모델도 마련한다.
말동무·안전감지·건강관리 등을 돕는 가정용 자율추종 로봇과 피지컬 AI 돌봄로봇 활용은 장기적인 추진 방향이다. 현재 모든 이용자에게 로봇을 제공한다는 뜻은 아니다.
2027년부터 복지서비스 추천…신청·지급 간소화 추진
2027년부터 국민이 일상적인 말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추천하는 체계를 추진한다. 이후 원클릭 신청으로 이어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의 자동지급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추천받은 서비스의 신청과 지급을 모두 지금 즉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발표는 아니다. 이번 원자료에는 개인이 사용할 구체적인 신청 화면이나 지역별 개시 일정이 제시돼 있지 않다.
위기가구 발굴에도 AI 모형을 활용한다.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고립·학대·돌봄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살피고, 생활환경의 변화와 위험을 먼저 감지해 지원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돌봄기술 연구개발과 반복 행정업무 자동화 병행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부터 AI·사물인터넷(IoT) 기반 돌봄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2028년부터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로 범위를 확대한다. 스마트 홈·시설의 현장 데이터를 기술개발과 실증에 활용하고 개발 기술을 다시 현장에서 검증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 확대와 신속 등재, 시설 수가, 이용권(바우처) 등 제도와 연계해 확산한다. 기술이 개발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모든 보험·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효과 확인과 제도 연계를 거치는 방향이다.
복지행정에서는 서류 접수·검증과 시스템 입력 등 정형화된 업무의 50% 이상을 2028년까지 AI로 자동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전체 돌봄 업무나 인력을 절반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돌봄 현장의 물품관리·지출결의서 작성 등 반복 업무도 디지털로 전환할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은 동의 기반…사람의 감독과 오류 점검 마련
공공과 민간의 복지·돌봄 데이터를 연계하는 플랫폼과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용자와 보호자가 본인 동의를 바탕으로 정보를 조회·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하는 구상이다.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윤리 지침도 마련한다. AI 위험 수준에 따른 사람의 개입·감독 원칙, 설명 요구 등을 담고, 데이터 표준·품질과 AI 성능·오류를 점검할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공무원과 돌봄 종사자의 실무교육을 확대하고,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AI 활용 교육도 추진한다. 정부·전문가·기업·현장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뒤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돌봄 AI 혁신위원회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를 단순·반복 업무를 분담하는 조력자로 설명했다. 로드맵은 기술 지원을 통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대면 돌봄을 뒷받침하겠다는 방향이며, 현장 성과는 시범사업과 검증을 거쳐 확인할 부분이다.
| 분야 | 발표된 시점·목표 | 읽을 때 확인할 점 |
|---|---|---|
| 스마트 홈·시설 | 모델 개발·시범사업 뒤 단계적 확산 | 전국에서 이미 운영하는 서비스 안내가 아님 |
| 복지서비스 추천 | 2027년부터 추진 | 원클릭 신청·보편급여 자동지급은 후속 추진 방향 |
| 돌봄기술 연구개발 | 2027년 AI·IoT, 2028년 로봇 분야 확대 |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을 연계 |
| 정형 복지행정 업무 | 2028년까지 50% 이상 자동화 목표 | 전체 돌봄 업무나 인력 감축 비율이 아님 |
|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 도입·중장기 의료 데이터 연계 추진 | 본인 동의와 권리 보호 기반 마련 |
출처·참고자료
www.korea.kr · AI가 24시간 건강·안전 상태 살피고 복지서비스 신청까지
위 원자료의 텍스트를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하여 재구성했습니다.
자료 발표일: 2026-10-06
이 기사는 AI 보조 도구로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는 기사 이해를 돕는 설명용이며 실제 제품·현장 촬영 사진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