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재해특례가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재해자금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10월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대출 우대와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만기연장이다. 소상공인 최대 3억 원은 상환이 필요한 대출의 한도이며, 무상 지원금의 지급액을 뜻하지 않는다. 거제·통영의 호우 피해와 재해확인증 발급이라는 대상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소상공인 최대 3억 원, 직접·대리대출 금리 구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재해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이다. 금리는 기존 연 2.0%에서 직접대출 연 1.5%, 대리대출 연 1.4%로 낮춘다.
대출기간은 10년이며, 5년 거치 조건이다. 이 기간과 한도는 이번 발표에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제시한 내용이다.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은 발표된 금리가 다르므로 신청하려는 대출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최대 한도만으로 개별 기업의 실제 대출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신청 가능 여부와 세부 조건은 담당 창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금리 인하·기존 대출 우대조건 변경도 지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 금리는 기존 연 1.9%에서 연 1.5%로 인하한다. 이번 원자료에는 중소기업 대출한도와 기간이 별도로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소상공인의 최대 3억 원·10년 조건을 중소기업에 그대로 적용해 읽어서는 안 된다.
재해특례 적용 전에 자금을 지원받은 거제·통영 호우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우대조건으로 변경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에는 만기연장도 추진한다.
우대지원 조건은 중소기업의 경우 10월 1일부터, 소상공인은 10월 3주차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발표에 제시된 반영 일정이며, 개별 대출의 변경 완료일이나 모든 신청자의 지급일을 뜻하지 않는다. 기존 대출이 있다면 조건 변경과 만기연장을 함께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피해 신고와 재해확인증 발급부터…기업 유형별 문의
대상은 이번 거제·통영 지역 호우로 피해를 입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이다. 해당 지역의 모든 기업이나 전국의 모든 호우 피해기업에 적용되는 안내는 아니다.
자금 신청을 희망하면 먼저 관할 지방정부에 피해 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할 때는 기업 유형, 재해확인증 발급 여부, 기존 정책자금 이용 여부를 정리해 두면 신청 절차와 조건 변경 안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 발표에는 접수 마감일과 만기연장 기간이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은 담당 창구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 구분 | 우대조건·내용 | 발표된 반영 일정 |
|---|---|---|
| 소상공인 직접대출 | 최대 3억 원·연 1.5%·10년·5년 거치 | 10월 3주차부터 반영 예정 |
| 소상공인 대리대출 | 최대 3억 원·연 1.4%·10년·5년 거치 | 10월 3주차부터 반영 예정 |
| 중소기업 재해특례 | 금리 연 1.9% → 연 1.5% | 10월 1일부터 반영 예정 |
| 특례 적용 전 자금 이용 기업 | 우대조건 변경 지원 | 기업 유형별 담당 창구 확인 |
| 기존 정책자금 대출 기업 | 특별만기연장 지원 | 개별 연장 기간은 담당 창구 확인 |
출처·참고자료
www.korea.kr · 거제·통영 호우 피해기업 재해특례 적용…소상공인 최대 3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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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발표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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