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에 살다가 건강이 나빠졌을 때, 도움을 받으며 익숙한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2일 입소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건강 변화만으로 거주를 중단하기보다 돌봄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입소자의 시설 운영 참여와 위탁운영 관리, 퇴원환자를 위한 단기 주거지원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직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건강이 나빠져도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소 후 건강상태가 달라진 경우에도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거주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한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이 나빠진 모든 입소자에게 조건 없이 거주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발표에는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 독립생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세부 절차나 시행일이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거주 문제를 겪고 있다면 개정안 발표만으로 적용을 전제하기보다, 시설 운영자와 관할 지자체에 현행 기준과 이용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입소자대표회의와 위탁운영 관리 근거 마련
시설 운영에 입소자 의견을 직접 전달할 통로도 마련한다. 입소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해 시설 운영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설치·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운영을 맡긴 뒤 약속된 의무 이행을 관리할 근거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사실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회의가 언제나 운영자의 모든 권한을 갖는다는 뜻은 아니며, 역할 대행의 구체적인 범위는 개정 내용의 확정과 후속 안내를 살펴야 한다.
중간집 서비스 근거와 의견 제출 일정
개정안은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단기 주거지원서비스, 이른바 중간집 서비스의 제공 근거도 마련한다. 노인재활요양서비스의 예시로 단기 주거지원서비스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폭염·한파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근거를 신설하고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발표만으로 단기 주거시설의 전국 이용 가능 여부나 이용료, 지원 기간을 확정해 안내할 수는 없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다. 관련 의견은 11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거주 중인 입소자와 가족은 지속 거주 조건, 대표회의 운영 방식, 위탁운영 변경 안내 등 관심 있는 내용을 입법예고 자료에서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실제 적용은 최종 확정 내용과 시행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 확인 항목 | 이번 개정안 내용 |
|---|---|
| 지속 거주 | 정해진 돌봄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한 입소자에게 계속 거주 근거 마련 |
| 입소자 의견 | 입소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대표회의 구성·운영 |
| 위탁운영 관리 |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 설치자의 신고 의무화 |
| 퇴원 후 주거지원 | 단기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
| 입법예고 기간 | 10월 13일~11월 23일, 의견 수렴 후 확정 예정 |
출처·참고자료
www.korea.kr · "건강 나빠져도 계속 거주"…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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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발표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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